DMCA 저작권 침해 신고 정책

저작권 정책 및 게시 중단 요청 안내

받은만큼(badeun.co.kr, 이하 “본 사이트”)은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며, 이용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요구합니다.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의 신고 절차와 처리 방법을 안내합니다.

1. 본 사이트 콘텐츠의 저작권

본 사이트에 게시된 글·표·이미지·편집물의 저작권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다음 행위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게시물 전문 또는 상당 부분의 복제·전재·배포
• 본문을 재구성하거나 문장을 바꿔 쓴 형태의 무단 게재
• 자동화 도구를 이용한 대량 수집 및 재배포

출처와 원문 링크를 명시한 일부 인용은 저작권법 제28조가 정하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2. 공공저작물 및 제3자 자료의 이용

본 사이트는 정부·공공기관이 공개한 제도 정보를 다룹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이용조건 및 각 기관의 이용 안내에 따라 인용하며, 출처를 표기합니다.

제도의 내용·금액·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본 사이트의 설명은 참고 자료이며 최종 확인은 각 기관의 공식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3. 게시 중단 요청 (Takedown Notice)

본 사이트의 게시물이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저작권법(DMCA) 제512조 및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03조에 따른 요청 모두 동일한 경로로 접수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1. 저작권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성명과 서명(전자 서명 포함)
2.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 원저작물의 제목, 게시 위치(URL), 창작 시점 등
3.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본 사이트 게시물의 정확한 URL
4. 연락 가능한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해당 이용이 저작권자, 대리인 또는 법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
6. 기재한 내용이 정확하며, 위증 시의 책임을 감수하고 저작권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한다는 진술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따른 요청의 경우, 저작권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록증, 원본 파일, 최초 게시 기록 등)를 함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요청은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4. 처리 절차

1. 접수 확인 — 요청 수령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회신합니다.
2. 검토 및 임시 조치 — 요건을 갖춘 요청은 검토 후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3. 통지 — 조치 결과를 요청인에게 안내합니다.

명백한 침해로 확인되는 경우, 검토 완료 전이라도 게시물을 우선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재게시 요청 (반대 통지)

게시 중단 조치가 착오 또는 오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재게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요청인의 성명, 연락처, 서명
• 중단된 게시물의 내용과 게시 위치
• 해당 게시물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작성되었다는 소명 및 근거 자료

재게시 요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을 최초 신고인에게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게시물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6. 반복 침해에 대한 조치

본 사이트는 타인의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의 댓글 및 기고를 차단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권리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허위 신고에 대한 안내

저작권 침해가 아님을 알면서 게시 중단을 요청하거나, 재게시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재게시를 요청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8. 접수처

저작권 관련 문의 및 게시 중단 요청은 아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트: https://badeun.co.kr

이메일 제목에 [저작권 신고]를 기재해 주시면 처리가 빠릅니다.

9. 시행일

본 정책은 2026년 8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